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주 52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사내 규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규정에 따라야 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사용자와 함께 모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이 미친다고 보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9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별도로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를 5월달에 쓰실 수 있습니다. 1년차의 경우 입사 첫달만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660조는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