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사용자가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제시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전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연봉삭감을 거부하시고 협상을 계속하시고 만일 회사가 삭감된 연봉을 동의 없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

회사 내에서 노조 지부장이 자꾸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지부장 등의 간부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편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독려하여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0
0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3
0
0

퇴직금 추계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장의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

'레스토랑에 근무1년차입니다 사장이 보험은 안넣주고있습니다 1년지난지금 퇴직금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용역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을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

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한 휴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0
0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민간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 60세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3
0
0

인금피크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연장,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

년간 적정수량으로 배정되는 년차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가 자연 소멸하거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이유,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 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하면 대략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가정하여 퇴직적립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