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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지부, 지회, 분회 등으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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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항목은 없어 사실상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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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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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연달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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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하나요? 기본급 시급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산정, 주휴수당 산정,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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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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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폐업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폐업 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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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 20만원 까지, 보육수당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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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주유수당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을 하는 경우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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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과 노조에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여성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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