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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50인미만 회사 주52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일단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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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첫 근무 였는데 만근 기준으로 식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식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식비 지급이 결정됩니다. 불합리한 부분 등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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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해고를 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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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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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부서 이동 제한 -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하는데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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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계속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얻어 사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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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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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되고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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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에 퇴사하셔도 연차는 15개를 다 쓰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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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한 것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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