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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잇고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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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준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사람을 전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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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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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시고 만일 처리가 미온적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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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40, 20, 16 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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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의 인상, 근무시간의 변경 등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영역입니다. 더욱이 야간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상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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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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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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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알바 1년좀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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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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