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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별로 고용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따라 다르고 전체 고용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2/5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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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근 중 산재가 인정되려면 통상적 형태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외근 중 사적인 일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적인 일의 구체적 형태와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정도 등을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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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하여 KPI와 OKR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KPI는 핵심서과지표로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수직적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OKR은 목표와 핵심결과로서 목표달성에 따른 영향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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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4일까지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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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임금적 성격을 가진다면, 즉 근로의 대가이고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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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정기적 급여일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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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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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취업시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취업 이후 4월 11일 이후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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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나지만 선원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을 적용하더라도 2년에 1개씩 늘어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사후 12일로 연차가 고정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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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정보를 가족이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처 이유서 가족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중에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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