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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의 성격으로 불법주차와 같은 벌입니다. 반면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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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기준을 정하더라도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최저기준은 근속기간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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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행할 수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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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합병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합의하여 투표 등으로 통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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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특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별근로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양한 회사 내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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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순환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급휴직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최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급휴직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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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사내규정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차(월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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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0%만 주면 나머지는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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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을 구하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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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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