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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전직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 협의 등의 기준에 의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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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시 세평을 참작하는게 온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평만 가지고 전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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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은 기간이 끝나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전에 통보하여도 고용의 종료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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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수가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가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일 중 5일 근무라면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인데 업무에 따라 무급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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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사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혹시 실질은 정리해고지만 형식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형식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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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차별없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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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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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3.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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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후 매년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 또는 합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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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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