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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지만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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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17조 3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1~3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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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채권자, 가족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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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늦게 해도 법적 지장은 없습니다. 단체교섭이 완료되거나 임금협상이 완료되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상이나 교섭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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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회 참석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나 강제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시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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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실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주로 임금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고 임금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년 한번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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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접고용이란 도급의 형식 즉 사내하청, 아웃소싱, 용역 형태의 고용과 펴견형태의 고용, 특수고용(보험설계, 대리운전, 라이더 등) 사용자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매개자가 있는 고용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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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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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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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정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근무평가, 인사평가를 의미합니다. 평가의 방법에는 특성 및 태도 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이 있으며 절대평가, 상대평가로도 구분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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