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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 내부의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저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격려금 등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록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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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공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3교대로 할 수 있고 자동차 공장의 경우처럼 주간연속 2교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주기에 따라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교대 공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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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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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엇을 인정받아 받은 휴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인 경우에는 미사용하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타 공로에 의한 인정휴가라면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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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탈퇴시 환불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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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열쇠 때문에 사무실 방문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으로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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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휴게)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는 6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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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식사제공이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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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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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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