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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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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다면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여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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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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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이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상실 처리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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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전보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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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업무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식은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회식 참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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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에 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팽팽하며 도입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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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약정된 연장근로보다 더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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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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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개별방식으로 서면에 의해 통배해 하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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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 폭행 등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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