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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조치의 요건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할 때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전보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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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파견대상업무(제5조제2항) 위반, 파견기간(제6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무허가파견(제7조제3항)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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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업을 한다면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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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이 괴롭힘을 당하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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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02.18에 나가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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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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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한 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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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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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직접 지급도 가능함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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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입사하여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으로 최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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