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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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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3월 1일 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휴일이 아닌 4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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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가동일 수 계산할때 회사 자체 휴무일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휴무일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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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날짜 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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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4.04.02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1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고 새롭게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2인 경우 퇴직금과 함께 새로운 연차 15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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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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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가벼운 근로에 해당하는 공공근로의 확대, 최근 돌봄의 필요성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등은 노인일자리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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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여부보다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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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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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받을수 있는조건 월550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높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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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 문제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고용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불안정, 상당한 임금격차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 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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