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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봉인상의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기여도 및 성과, 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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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그만둘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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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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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배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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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이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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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려면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상 소명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절차상 위반이 있다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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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2달 안에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 심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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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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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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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리를 요청하였다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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