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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나 마이너스 연차나 무급이나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 무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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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센터 제공인력 인건비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 제공인력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권고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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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최저임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물가지수, 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상승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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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면 언제 자르던간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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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직으로 1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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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중에 보험설계사 시험을 봐도 실업급여 수급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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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되면 자동종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됨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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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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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어겼다고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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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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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1주일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한달 평균 주수가 4.345이므로 36X4.345X10030(최저시급)을 하면 약1568892원이 나옵니다. 150만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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