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이 우선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일에 대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개의 매장이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 등을 진행하며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는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가족 중 근로자성을 갖추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4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마지막 근무가 21일이고 퇴사일이 22일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36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무시작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취지가 다르므로 조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시간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