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 내라면 초등학교 3학년 이거나 만9세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미적용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시급변동이 있었더라도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생리휴가가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에 2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660조 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추가로 오전 7시 부터 근무를 한다면, 즉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직접 고용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미만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시 사업주에게 꼭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