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평균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체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등이 절차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성격으로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대구 혹은 부산)으로 하루 전인 일요일 출발해서 현지에서 숙박을 해야할 경우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장비나 일비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 시행시점을 특정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5년 안팎으로 보는 견해가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려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적 정년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더 근무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하루 4시간, 3.3소득세 신고 가능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상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졍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