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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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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산업재해를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상 이유가 아닌 업무 외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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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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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일액(6만원 정도)만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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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근일을 계속 미루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에 대한 확정 요구를 할 수 있고 만일 채용 취소되든가 현저히 늦춰지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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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부 진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사업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공백기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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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로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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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범위 질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용 휴대폰을 지참하고 대기해야 한다면 일정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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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고 퇴사할려고 했는데 중도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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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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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자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족한 잠을 몰아서 잔다든가 가벼운 산책이나 영화를 본다든가 여행을 하는 등 삶을 리프레시하기 위한 행위를 주말에 많이 하는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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