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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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이나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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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고 물품을 옮기다가 발을 찧어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의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4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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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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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직원의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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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대로면 알바비 깍고 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깎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된 시급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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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300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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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내내 일 시키는 것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계속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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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트레이너 퇴사불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있고 급여 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사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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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산재)기간 중 무단결근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근무일이 별도로 합의될 수 있고 합의된 근무일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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