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지급은 위법하므로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면 부당이득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 등을 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았더라도 내년 3월에 그만둔다치면 7~8개월 분의 퇴직금을 또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기한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겸업금지 규정을 추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수 있는데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