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6월 8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면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계약을 갱신해온 경우가 많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당 월의 급여일이 공휴일일 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급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습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저한 업무능력의 저하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이 종료되고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위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좀처럼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