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찰서 신고하거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적 번거로움과 기업 이미지 때문에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하에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실질이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1년, 3개월 수습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최저시급 이상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는 합의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구두 표명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근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다쳤다면 비록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고 서명한다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A직장과 최종 계약만료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