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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이하 왜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세 사업장 보호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작용이 제한 됩니다. 문제점이 많아 개정이 요구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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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멍든 정도는 인정되기 어렵고 골절은 산재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달부터 근무조건 변경되는데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는 임금감소 등을 적시하면 좋고 임금감소가 되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16/4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바 그만 둔다 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3개월 더 일해야한다 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명의 직원이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종료 한달전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횡령하는사람이 있는데 처벌할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횡령 사실을 인지하였고 대면 등이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도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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