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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갯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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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센터장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강등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못받은지 3년 넘으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시어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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