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다 받은지 4개월 정도 됐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한 건 저랑 싸운 제 친구였고, 싸우고 나서 보복심에 다른 행동들도 했고 그 중에 부정수급 신고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실업급여 받는동안 근로한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몰래 일 해서 월에 실업급여까지 400을 버니 뭐니 하는데 위법 사항이라 무서웠고 또 구직 활동 하면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할 게 있어서 일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시 사실대로 응하면 됩니다. 거짓수급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한 적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건 불필요한 얘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적이 단 1초도 없으면 당연히 부정수급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안좋은 감정으로 인하여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한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취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