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상 1년의 기간에 대해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22.11.31~23.11.31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진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청 시 처리기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문의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기간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 값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섭, 개별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교섭의 결과가 다른 복수노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