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Question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은 6년 정도를 재직하였는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DB형으로 가입해뒀기 때문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핑계 아닌가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중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으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dc형으로 전환 하여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할 수 잇습니다.db형은 중간정산 대신 퇴직금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디시형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회사, 금융기관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시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추산하고 이를 불입하는데,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책임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우며, 중간정산을 위하여서는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핑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DC형 및 법정퇴직금과 달리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