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받을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당이 높게 책정 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의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사용종속관계 증명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고용조건을 정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은 사전에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폐업을 하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판례가 1개씩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기하는 사안이 다르기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