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는 채용취소이고 사실상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로 처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볼 수 없고 근속기간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나 연차,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2.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간 인수합병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수합병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문구에도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