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될 때 퇴직사실과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초과지급된 임금 등이 있을시 퇴직금 수령 전에 처리 및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신고 등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하였고 급여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직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주차, 과속 등의 과태료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원 안에서 학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외부에서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 대화가 업무상 필요한 대화이고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