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복직명령을 거부하실 수 있고 판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행해져야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행해질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며 특정한 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일이 아닌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서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득이하게 휴가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 내에 유급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감안해도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이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만 맞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민사상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