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산 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근무를 중단하면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야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정하였다면 발급기간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자체만으로 영업정지 등이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근로자의 동의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시 1부씩 나눠 갖습니다. 매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실하였다면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세청 등에 근로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명목상 교통비이지 사실상 야간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