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1/12의 정확한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미납금액 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결 전이라면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의 조건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이후 소송시 증명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외출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 내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임의로 반차 사용하고 번복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 간 80% 미만 출근자는 말 그대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이 업무위탁이라면 업무 완성 정도에 따라 급여의 차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므로 업무완성정도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시 밀린 업무에 대해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 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적용이 가능하다면 택시공제회 대인접수로 치료중이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후유증이라든지 휴업급여, 근로관계 등을 고려할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을 충족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2월 부터 소급적용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9월 부터로 해도 부정수급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은 기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거짓으로 자격을 부여한 경우이니 귀하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