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담당자 외에 인사부서 책임자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하고 채용 등이 취소되거나 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채용사실을 부정할 경우 담당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다른 근무지에 일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가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2. 얼마이상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등의 비율이 줄어 들 수 있으므로 투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 대우, 임금차별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이 15일로 되어 있고 14일이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7월 5일에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을 8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만 가지고는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120만원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에 이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직한 근로자와 이직한 기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여부, 근로자의 퇴직경위 및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의 기간,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내용,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합니다.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에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약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최종 이직 직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