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하게 전직을 명령하여 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상실코드 23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이후 근무지 이전의 정당성은 우선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등이 법정 유급휴일 아닙니다. 따라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실성과 업무실적이 신뢰의 가장 주된 요소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간 근속에 대한 기대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4월 10일 입사이면 7월 10일에 3개가 발생합니다.2. 회사 휴가가 연차와 별도로 규정된 특별휴가라면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 인사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해당 전직, 인사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 직원을 창고 건축 관리감독자로 파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잔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임금액, 근로시간 등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1곳으로만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55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