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매장 내 휴게시설 또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신원확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절할 수 있다면 완곡히 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제품 판매에 대해 상대방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등의 조건이 이야기 되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 만큼 근무시간을 추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3일 일하는 경우 주2회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하루 쉰 것이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 등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삭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퇴직금이 나옵니다. 병가, 법정공휴일, 연차, 무급휴일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휴직, 병가 등의 제도가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통해 근무가 어려움을 입증하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