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T회사는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인 개인 사업자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시 개인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사업계약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위반 보다는 상호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 문제에 해딩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40시간과 무관하게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확정된 수당 등의 임금이 퇴직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받은 특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여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의견을 묻고 알바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알바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순한 의견의 피력이 아닌 허위의 사실 등을 전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절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