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 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근로시간 기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1000X1일 근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3.6%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중복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유급휴일이 있다고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유급휴일의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계약의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바로 가능합니다. 언급한 경과가 지나려면 우선 비위행위가 발각되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므로 2번이 성립하려면 자진신고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