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를 떼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3.3%을 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시간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방법,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성격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지급되고 별도로 원거리 출장에 대한 대가로 일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을 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야근 요구시 사업주와 협의 등을 진행하여 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드문 사례이며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3주 전에 통보했고 업무도 특별한 인수인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만 하고 실제로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에게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4대 보험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