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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 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에 지부, 분회 등으로 편입할 수 있으니 해당 적당한 곳에 문의하시면 편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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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로가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요양 또는 휴업이 끝난 후 1달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은 해고예고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 문제제기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정규직 전환후 안정적인 지위에서 수습기간 시의 연차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에 도달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여도 됩니다.
복지의 차별적처우 중 비교대상근로자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의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박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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