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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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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의 성격, 노동강도, 위험의 정도, 기술의 필요성, 책임의 정도, 동종 유사업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지 파악해보시고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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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당일 급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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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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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10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2.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월단위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3.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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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카톡 증거 등을 제출하며 동료의 진술을 첨부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괴롭힘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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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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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까지 일을 하시면 토요일은 유급휴일도 무급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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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 임원,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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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공백 없이 동일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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