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발령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배치,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질서와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0
0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규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의 침해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안좋은 정도가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매우 심각하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0
0

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8시 50분 시작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서 초과된 10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시작이 8시 50분이며 참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회의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비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이 아닌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있는 유류비나 식대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 발생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도중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차 15개는 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 이후 언제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과 휴일근로수당의 0.5가산이 합쳐져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0
0

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구조정, 법인명의 변경, 퇴직금 지급의 회피, 일괄 사직서 수리 후 선별적 고용 등을 위해 일괄 퇴직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0
0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될 시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장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