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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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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맡은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사팀은 계속 인사팀인지 홍보팀은 계속 홍보팀인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환 보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의 범위를 관행과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니 2번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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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휴게시간에 근무하게 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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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중도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통보를 하셨다면 한 달이 지난 후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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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균등처우나 공정한 보상의 신의칙상 의무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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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 전환이 됨에도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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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공인노무사를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규칙 등에 공인노무사를 일정 명 이상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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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혼, 재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시 경조사 규정의 해석상 재혼의 경우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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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당해고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계가 곤란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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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적정년과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65세 이후 취업하여 실업상상태가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직활동이 형식적인 것은 구직급여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 그런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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