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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반환을 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력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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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지급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야간근로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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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휴업신청을 하셔도 되고 폐업신고를 하셔도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취업을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직원을 뽑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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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규모 법인회사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는 법적인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이라면 법적 연차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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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만 부여하면 되나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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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50인미만 회사 주52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일단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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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첫 근무 였는데 만근 기준으로 식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식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식비 지급이 결정됩니다. 불합리한 부분 등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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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해고를 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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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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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부서 이동 제한 -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하는데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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