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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됩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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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 중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급이 결정되어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결정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에 반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을 낮춰 가산임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기본급과 별도 주휴수당을 합하여 시급을 구하신 후에 해당 시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계산하시어 차액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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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 면접을 보기위해 사전에 자기 소개서를 보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바우처카드를 통해 중개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를 매개하는 제도입니다.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아이돌봄, 산모가사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면접자가 바우처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서비스 중개기관, 즉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노인돌봄지원기관 등을 운영했다거나 아니면 기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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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 내부의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저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격려금 등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록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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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공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3교대로 할 수 있고 자동차 공장의 경우처럼 주간연속 2교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주기에 따라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교대 공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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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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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엇을 인정받아 받은 휴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인 경우에는 미사용하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타 공로에 의한 인정휴가라면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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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탈퇴시 환불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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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열쇠 때문에 사무실 방문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으로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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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휴게)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는 6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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