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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에는 첫 달을 제외하고 11개, 2년차인 경우 15개, 4년차인 경우 16개 등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부여는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휴가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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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은 해당 직급체계가 명시된 규정을 변경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내의 인사부분에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가 적용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에 준하며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의 변경이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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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으므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 즉 직무의 성격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민사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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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다만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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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8.12~2021.2 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20년 1월에 11개 2021년 1월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연할 경우 이자가 계산되어 추가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사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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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기간 3년 이상일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3년 이상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해당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나도 적정기간은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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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문자나 구두로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확인이 입증이 안될 경우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시, 장소, 수령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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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다는 것은 사직서가 도달하였다는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증빙하는 방법은 회사에 '사직서 제출과 반려'에 대한 내용즘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직서 도달과 반려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화자로 포함된 1:1 녹음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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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기준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일인 20년 5월부터 산정됩니다. 21년 5월까지는 11개 21년 6월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1년 5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21년 6월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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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개별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개별근로계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력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입사 시 경력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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