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단가제로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식보조비는 수당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자에 따라 보험상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2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에 1개가 추가되어 16개가 됩니다.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5조(비상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3조(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제 연차 사용은 문제가 됩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3일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와 휴일의 연속성을 위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 것이 신체리듬 상 선호되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