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나 마이너스 연차나 무급이나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 무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 제공인력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권고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최저임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물가지수, 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상승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직으로 1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중에 보험설계사 시험을 봐도 실업급여 수급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되면 자동종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됨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1주일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한달 평균 주수가 4.345이므로 36X4.345X10030(최저시급)을 하면 약1568892원이 나옵니다. 150만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