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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5인미만사업장도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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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3일에 B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0인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공고올려두고 근무조건 협의단계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지 모르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는데 직원 임금인상을 하게 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가 있어서 2일동안 결근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주 5일 근무로 약 7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이금 판단요소에 고정성이 제외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써 시간 외 수당 등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듯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2년차 연차산정은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으로 합니다. 따라서 1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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